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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 상세해설

ezkyungli 2007-11-05 15368

근로장려세제(E·I·T·C) 상세해설

재정경제부, 2007.

근로장려세제 개요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다시 말해,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되는 근로장려금도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근로장려세제는 '08년부터 시행되며, 최초의 근로장려금은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09년에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세제 요건을 충족하는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원인 근로자 가구는 '09년부터 80만원(800만원×10%)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근로장려세제는 1975년 미국이 최초로 도입하였는데, 미국은 이후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현재 저소득 근로계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소득지원제도이다.

-또한, 영국·프랑스·뉴질랜드·캐나다 등 선진 각국도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취약한 저소득 근로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는 기존의 단순한 소득지원 위주의 복지정책(Welfare)에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Workfare)로 전환해 나가는 선진국형 복지정책이며,

-근로빈곤층이 일을 통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부터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를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재정여건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각국의 근로장려세제 운영 비교 ⊙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프랑스
명 칭	근로장려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WTC (Working Tax Credit)	PPE (Prime pour l' Emploi)
도입연도	'08년부터 시행	'75년	'88년 Family Credit 도입 '99년 WFTC(Working Families Tax Credit) '03년 WTC 시행	'02년
운영주체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적용단위	가 구	가 구	가 구	가 구
최대급여(아동2인기준)	80만원	$4,400('05년)	￡3,875('05년)	€605('05년)
최대적용소득	1,700만원	$37,263('05년)	13,910('05년)	24,547('05년)
지급주기	1년	1년	월 / 2주	1년
수 급 가 구^＊	31만 가구 (전체가구 대비 1.8%)	219만 가구 (19.1%)	180만 가구 (7.3%)	800만 가구 (22.8%)
소 요 예 산^＊	1,500억원 (정부지출 대비 0.08%)	$397억 (0.87%)	￡43,5억 (1.14%)	€40.2억 (0.44%)

＊미국·프랑스 '05년 기준, 영국 '04년 기준, 한국 '09년 추정

1. 도입 배경

근로빈곤층 증가 추세

최근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경제의 양극화로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로 근로빈곤층이 늘고 있다.

* 우리나라 실업률 추이

－6.3%('99) 4.0%('01) 3.6%('03) 3.7%('05) 3.2%('06. 11)

* OECD 국가의 실업률('04년 기준, 2006 OECD Factbook)

－한국 3.7%, 미국 5.5%, 영국 4.7%, 프랑스 9.6%, 호주 5.5%, 캐나다 7.2%, 평균 6.9%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빈곤율^＊도 최근 상승하는 추세이다.

* 도시근로자가구 상대적 빈곤율 추이

－10.6%('03년) 11.1%('04년) 11.2%('05년) 10.8%('06년)

*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수/전체 가구수)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중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중위소득)에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호의 취약성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은 노인·장애인 등 근로능력 부족으로 빈곤에 처한 전통적인 빈곤층과는 달리 일을 하면서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에서 사회적 심각성이 있다.

특히, 차상위 근로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노령과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차상위 근로빈곤층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기초수급에서 제외된 계층

* 차상위층 사회보험 가입률('02년 기준)

－국민연금(36.7%), 산재보험(59.7%), 고용보험(27.7%), 의료보험(98.2%)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근로장려세제를 통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돕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영국 등 선진 각국에서도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2. 도입 과정

제도의 도입 검토

근로장려세제는 '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구축을 검토함에 있어 일할수록 그 보상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

'05. 8월 제6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추진이 결정되고, '05. 12월 EITC 추진기획단이 재경부와 국세청에 설치되면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시작되었다.

'06. 1월~8월까지 제도설계를 위한 분석작업과 공청회('06.6)를 거쳐 '06. 8월 근로장려세제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아울러, '06. 7월에는 공모를 통하여 EITC의 새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근로소득지원세제"에서 "근로장려세제"로 바꾸고, 지급되는 급여의 명칭을 "근로장려금"으로 정했다.

3.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근로빈곤층 지원에 적합한 사회안전망의 도입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득지원정책이다.

근로장려세제는 그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빈곤층에 대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사회보험제도와 함께 소득계층별, 대상 특성별로 체계화된 사회안전망으로 완성될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빈곤완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

기존 복지제도는 수급대상자가 극빈층으로 전락한 후에야 지원되는 사후적 보장제도인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가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때문에 빈곤을 사전에 예방한다.

근로유인의 제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빈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의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주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와 연계한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다.

조세·복지행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근로장려세제 도입 및 시행에 필요한 소득파악 인프라의 확대로 근로자·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제고되어 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세원투명성의 제고는 적정한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적정 부담 등을 가능하게 하여 선진 복지국가로 진입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Ⅱ. 법률적 체계

근로장려금의 법적 성격

근로장려금은 세법상 환급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로서 조세체계를 이용한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소득지원금이다.

근로장려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간주되며, 소득세법의 신고·결정절차와 연계되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운용된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상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결정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 1~31)에 신청하여야 급여액이 확정된다.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우선 상계처리된다.

-근로장려금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환급절차에 따라 초과금액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이 초과환급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의 추징절차에 따라 환수된다.

미국도 EITC 급여를 과거에 과다납부한 세액(overpayment)으로 간주하고 이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처리(IRC §6401(b))

근로장려세제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이유

근로장려세제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세법체계내에 편입하되,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탄력적 입법 등이 용이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했다.

근로장려세제 도입 초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되, 제도가 정착되고 일반적인 제도로 성숙한 단계에서 소득세법에 이관하여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근로장려세제	소 득 세
적용단위	가 구(부부)	개 인
근로장려금의 성격	세액공제액의 기납부세액 간주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해당 개념 없음(세액공제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경우 없는 것으로 함).
적용계층	근로자가구만 적용	근로자, 사업자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 내지 제100조의1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2006. 12. 30 신설)

Ⅲ.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적용단위

가구단위 적용

근로장려세제 정책목표인 저소득 가구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가구단위로 적용한다.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영국 등도 가구단위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를 가구단위로 운영하더라도 세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산정의 단위로만 운용하는 것이므로 위헌소지는 없다고 본다.

* 헌법재판소 관련 결정례：시혜적 법률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98헌바14).

실제로 영국은 과세는 개인단위로 이루어지지만, 근로장려세제 관련 제도는 가구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개인단위 소득세 과세체계인 우리나라도 근로장려세제를 가구단위로 운영하더라도 국세청의 전산능력을 확충하면 집행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 부양

- 당해연도 가구(부부)의 총소득 1,700만원 미만

-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가. 부양자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 부양

부양자녀 기준 설정 근거

근로장려세제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녀 2인 이상 부양가구로 한정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부양자녀별 근로자가구 현황 ⊙

전체 근로자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 없는 가구	18세 미만 자녀 부양 가구
전체 근로자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 없는 가구	합 계	자녀 1인 가구	자녀 2인 가구	자녀 3인 이상 가구
857만가구	471만가구	386만가구	153만가구	205만가구	28만가구
100%	55%	45%	17.7%	23.9%	3.2%

＊'94년 12월 기준

외국의 경우에도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할 당시 아동부양 가구만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아동을 부양하지 않는 가구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경우에도 지원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 미 국

－'75년~'93년：아동 있는 가구만 적용

－'91년부터：아동 1인, 2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94년 이후：아동 없는 가구도 적용

* 호주·뉴질랜드：아동 부양가구만을 적용대상으로 한정

부양자녀의 연령기준

부양자녀의 연령기준은 18세 미만으로 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연령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이는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연령기준과 일치하며, 근로기준법상으로도 18세 이상이면 성년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없이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제2급 장애등급 해당자, 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 등의 경우 제3급 장애등급 해당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참고> 장애등급별 중증·경증 분류기준표

1)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지체장애 3급의 경우 상지장애는 중증으로 분류)

2) 중복장애의 경우 1등급 상향조정될 수 있음.

부양자녀의 소득 기준：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자녀가 일정 금액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근로장려세제상 부양자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부양자녀로 인정될 수 있는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부양자녀 소득 기준과 같다.

*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700만원 수준임.

부양자녀의 범위

부양자녀는 친자녀를 원칙으로 하되,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도 포함시킨다.

한편,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양자녀의 판정 기준일

부양자녀 해당여부의 판정은 연도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양자녀가 당해 연도 중에 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모두 당해연도의 부양자녀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자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총소득 기준：부부합산 총소득 연 1,700만원 미만

총소득 기준의 설정근거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당해 연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때 총소득은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연간 총소득 1,700만원은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으로서 OECD기준에 따른 상대적 빈곤층(중위소득^??의 50% 이하) 수준과 유사하며

-최저생계비('06년 4인가족 기준 1,404만원)의 1.2배 수준으로서 근로장려세제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배 이하)을 지원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중위소득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가구 중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합산대상 총소득의 범위

총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을 대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은 그 금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 "0"으로 보아 경비의 과다 계상을 통한 총소득의 인위적인 조정을 방지한다.

한편, 과세제외되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 소득을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과세대상 연금소득과 동일하므로 총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퇴직소득·양도소득 등은 일시적 소득에 불과하고 고액인 경우 재산기준에 의해 확인되어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총소득범위에서 제외된다.

다. 재산기준：무주택이고, 재산의 합계액 1억원 미만

재산기준의 설정 근거

근로장려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제도로서 재산의 다과보다는소득의 다과에 따라 적용대상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득파악이 완전하지 아니한 시행초기인 점과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을 일정한 재산기준에 의해 제한한다.

⊙ 소득세 과세체계 ⊙

근로소득자 중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나 사업소득자 등은 연 1백만원 공제(표준공제)

재산합산 범위

주택보유, 일반재산 기준은 재산의 세대 분산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세대의 범위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시의 세대범위와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다음이 포함된다. 다만,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득세법상 1세대 범위와 관계없이 세대원에 포함된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의 형제자매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연령이 30세 이상, 배우자의 사망·이혼 또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때에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합산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방법

재산의 종류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평 가 방 법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 부과대상의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시가표준액
전세금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세금 및 보증금
금융재산	개인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투자신탁	금융재산의 잔액
유가증권	개인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인 주식, 채권	상장주식 : 최종시세가액 그 외 주식 및 채권 : 액면가액
골프장 회원권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국세청의 기준시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입주권：기존건물평가액±청산금 분양권：소유기준일까지 불입금액 토지상환채권：액면가액 주택상환사채：액면가액

라. 기타 기준

외국인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의 공공부조적 성격을 감안하여 도입 초기에는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한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에 대해 적용

미국의 경우에도 외국인에 대한 EITC 적용에 있어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와 취업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고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 외국의 사례

－미국 EITC：3년 이상 거주한 경우와 취업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고 배우자가 내국인(영주권자)인 경우로 제한

－영국 WTC：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캐나다 CCTB·NCBS：배우자가 내국인(영주권자)인 경우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도입초기에는 근로빈곤층 중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계층만을 적용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이는 기초수급자에게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더라도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근로유인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이중 수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거주자가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2006. 12. 30 신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2인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2006. 12. 30 신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3월 이상 수급한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를 제외한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6.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① 제10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6. 12. 30 신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0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2006.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를 말한다.(2007. 2. 28 신설)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거주자가 부모가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

3. 거주자가 부 또는 모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007. 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함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3.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

6.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07. 2. 28 신설)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동법 제186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투자신탁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6.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2007. 2. 28 신설)

⑤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8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2007. 2. 28 신설)

⑥ 제5항에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때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9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2007. 2. 28 신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2007. 2. 28 신설)

1. 제3항제1호의 재산：「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3항제4호의 예금·적금·부금 및 투자신탁 등의 금융재산：금융재산의 잔액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연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2007. 2. 28 신설)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 :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자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

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 경우 복수의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때에는 부양자녀와 그 생계를 같이 한 기간이 긴 자를 말한다.

나. 가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많은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Ⅳ. 근로장려금의 산정

1. 근로장려세제 모형

모형설계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경제·사회·인구구조와 사회복지체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각국의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계층의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점증-평탄-점감형태로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앞으로 재정여건 등을 보아가며 대상과 지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는 점증구간(10%)과

-일정 소득구간 이상에서는 근로장려금이 점차로 줄어드는 점감구간(-16%)을 설정하되,

-점감구간 앞에 근로장려금의 최대급여가 유지되는 평탄구간을 설정함으로써 점감구간에 따른 근로유인 저해를 완화하도록 했다.

소득구간·급여율 설정

(최대적용소득) 연간 1,700만원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이 되는 최대적용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2배 수준이며,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인 연간 1,700만원으로 설정했다.

(평탄구간) 800만원~1,200만원

평탄구간은 근로장려금 최대급여(80만원)가 유지되는 구간으로 근로자평균임금(약 2,000만원)의 40~60%를 적용받는 상대적 저소득 근로자가 최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점증율) 근로소득×10%

점증율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수준(약 7.19%) 보다 다소 높은 10%로 설정하여 근로빈곤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도 '75년 시행후 10년간은 점증율을 10%로 유지했으며 '94년 이후부터 점증율을 인상하여 소득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최대급여) 80만원

최대급여는 점증구간 상한소득(800만원)과 점증율(10%)의 곱으로 산출된다.

(점감율) 16%

점감율은 평탄구간 상한소득 1,200만원, 최대적용소득 1,700만원, 최대급여 80만원을 환산하여 16%로 결정되었다.

점감구간의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1,700만원-근로소득)×16%

2.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개인사업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가족구성원이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가족구성원의 급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 사실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임금 지급자와 수령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신고 내용의 진실성 확인과 검증이 곤란하다.

* 근로자 가구만 적용하고 자영사업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뉴질랜드(Family Tax Credit)의 경우에도 자영사업자인 배우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자영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근로장려세제는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당국이 임금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세무당국이 객관적으로 임금지급사실을 검증할 수 없는 비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소득파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사보조원, 자가용 운전원 등)도 규정상으로는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지출내역에 대한 확인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로 근로기준법도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보조원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가구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 사업소득은 이자·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총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총소득 연간 1,700만원 미만)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총 소 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신청자격 있음.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신청자격 없음.

3. 근로장려금의 산정

근로장려금 산식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연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① 0~800만원	근로소득×10%
② 800만~1,200만원	80만원 정액 지급
③ 1,200만~1,700만원	(1,700－근로소득)×16%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적용

근로장려금은 산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장려금 산식에 의한 계산이 복잡하므로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근로소득 구간을 1만원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산정하도록 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EITC Table에 의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발췌)

구 분	부부합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점증구간	이 상	미 만	근로장려금
	·	·	·
	100만원	101만원	101천원
	101만원	102만원	102천원
	102만원	103만원	103천원
	·	·	·
	200만원	201만원	201천원
	300만원	301만원	301천원
	400만원	401만원	401천원
	500만원	501만원	501천원
	600만원	601만원	601천원
	700만원	701만원	701천원
	·	·	·
평탄구간	800만원	1,200만원	800천원
	·	·	·
점감구간	1,300만원	1,301만원	640천원
	1,301만원	1,302만원	638천원
	1,302만원	1,303만원	637천원
	·	·	·
	1,400만원	1,401만원	480천원
	1,500만원	1,501만원	320천원
	1,600만원	1,601만원	160천원
	·	·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납부할 소득세액과 상계한 후 나머지를 환급하고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급한다. 납부할 소득세액의 다과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

○ 납부할 소득세액이 근로장려금보다 많은 경우：근로장려금을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차감하여 나머지 소득세액을 납부한다.

○ 납부할 소득세액이 근로장려금보다 적은 경우：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납부할 소득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한다.

□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

○ 결정된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 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호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2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80만원
3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6을 곱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한다.(2006.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2006.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 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① 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07. 2. 28 신설)

1. 「소득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근로소득

② 법 제10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라 함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된 소득자로 한다.(2007. 2. 28 신설)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많은 자

2.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③ 법 제100조의5제3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

Ⅴ. 신청과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절차 ⊙

1.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주의 채택

근로장려세제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제도의 일종이므로 일반적인 환급금과 동일하게 관할세무서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이 직접적 대면조사를 통해 수혜자를 선정하는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와 함께 직권주의를 가미할 수 있으나

-직접적 대면조사없이 조세환급제도를 통해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는 신청자의 신청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등 다른 국가도 신청자의 신청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근로장려세제의 신청대상인지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정할 수 없고, 아동부양여부, 재산요건 등은 신청자가 정보를 제공해야만 신청자격 구비여부를 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시기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매년 5. 1~31)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간소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아동부양·재산조건 등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신청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을 기재한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를 제출하면 관련 증빙자료 제출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는 공공기관간 행정자료 공유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신청자는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사업자가 신고한 신청자의 근로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부양자녀 기준 관련：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재산 기준 관련：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 대장 등본, 예금 등의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유가증권의 잔고증명서 또는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등

한편, 자원봉사단체, 고용지원센터 등 정책대상자와 친밀한 접촉이 가능한 관련 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세무경험이 부족한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의 신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이들 단체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강화하겠다.

근로장려금의 결정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조하여 원칙적으로 신청기한 경과후 3월내(매년 8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고, 지급결정 후 30일 이내에 급여지급 또는 거부 결정을 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월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기한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근로장려금 결정기한 연장 사유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자료요구·조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자료요구·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지급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신청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직접 지급된다.

* 미국, 프랑스에서도 EITC는 연 1회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으로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므로 국세기본법상 환급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2. 불복 절차

국세기본법상의 불복규정 적용

근로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불복규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상 불복(제55조)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가능

불복청구 절차

(청구인：근로장려금 신청자)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청구인 적격을 가지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불복을 청구한다.

(불복청구 대상)

-지급거부, 감액지급, 취소, 경정감액

-묵시적 거부

(청구기간)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다만, 묵시적인 거부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없음(행정심판법 제18조).

납세자 보호담당관제도를 통한 민원해결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한 민원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민원접수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담당과의 의견과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유무 등 심사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심사 결과를 담당과에 통보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청자에게 결정내용 통지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전국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 설치：115명)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을 청구(정식 불복절차와 관계없이 처리)

-고충청구는 기한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납세자의 고충이 접수되면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

3. 부정수급자 방지 대책

유형별 부정수급(오류지급) 방지대책

(무자격 아동등재, 부부합산신고 기피)

미국의 경우 부정수급 유형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자격 아동등재와 부부합산신고 기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전국민에 대한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무자격 아동 등재, 부부합산신고 기피 등에 따른 부정수급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정수급(오류지급)은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득과소·과대신고)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신청내역과 사업주의 지급조서 내역이 일치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의 과소·과대신고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초기에는 급여수준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 부정수급 소지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일정기간 지급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청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부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급요건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결격사유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고의·중과실 등으로 허위신청한 경우 2년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소득자료나 기타 증빙서류의 위조·변조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것이다.

또한, 대표적인 부정수급유형을 분석하여 이상신고상황을 검색·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부정수급액 추징)

부정수급하거나 오류로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국세징수법상 취소·경정감액결정을 통해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청구한다.

이 경우 일반 환급세액징수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자상당액(1일당 0.03%)을 추징하게 된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추징 이외에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정수급액의 3배 이하의 벌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2006.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2006. 12. 30 신설)

④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신설)

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2006. 12. 30 신설)

⑥ 근로장려금의 신청절차, 신청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6.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기한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200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2006.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전부를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200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6. 12. 30 신설)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기한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2006. 12. 30 신설)

④ 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00조의8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지 아니한다.(200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청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2006. 12. 30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2006. 12. 30 신설)

② 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감소되어 신청인이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신청인이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가산하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미달한 세액 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신청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006. 12. 30 신설)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부양자녀 및 제10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원

2.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제출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부양자녀(제10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006. 12. 30 신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006.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3【자료요청】국세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100조의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①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7. 2. 28 신설)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

3. 근로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2007. 2. 28 신설)

1.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나. 급여수령통장 사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 한한다)

다. 그 밖에 근로소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2. 법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조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7. 2. 28 신설)

④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명세서에 부양자녀 명세, 재산 명세, 제3항에 따라 열람한 근로소득 명세 등을 기재하여 근로장려금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장려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항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007. 2. 28 신설)

⑤ 법 제100조의6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그 확정신고서에 근로장려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2007. 2. 28 신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2007. 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2007. 2. 28 신설)

1.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2.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빙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포함한다)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근로소득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6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급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2007. 2. 28 신설)

③ 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7. 2. 28 신설)

1. 근로장려금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자료요구·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자료요구·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제100조의7제4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이후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① 법 제100조의8제1항에 따라 환급할 세액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2007. 2. 28 신설)

1.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법 제100조의7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보는 근로장려금을 제외한다)

2. 법 제100조의7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보는 근로장려금

②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007. 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① 법 제10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07. 2. 28 신설)

1.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법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007. 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1【가산세】법 제100조의10제3항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2【확인·조사】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2007. 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2007. 2. 28 신설)

1.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4【공공단체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① 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2007. 2. 28 신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합회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공공단체로서 재경정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② 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호적법」에 따른 호적자료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록자료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6.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재산에 관한 과세자료(「지방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의 자료를 포함한다)

7.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 관리현황자료(매년 6월 1일 현재의 승용자동차 등록현황에 의한다)

8.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관련 자료

10.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자료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월별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및 3월 미만 수급자의 소득·재산자료(국가기관이 해당 자료의 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현황자료를 포함한다)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자료

13.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4.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5.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재산 및 급여자료

16.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자료

17. 제1호 내지 제16호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Ⅵ. 향후 추진 과제

1. 제도의 단계적 확대

단계적 확대방안

도입 초기에는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가구부터 우선 적용하되, 향후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 근로장려세제 단계적 확대방안 ⊙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08~'10년)	2단계('11~'13년)	3단계('14년부터)	4단계('03년까지)
적용대상	아동 2인 이상 무주택	아동 1인 이상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적용가구	약 31만 가구	약 90만 가구	약 150만 가구	약 360만 가구
연간소요예산	약 1,500억원	약 4,000억원	약 1조원	약 2조 5,000억원

소득파악 수준에 따라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경우에도 소득파악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근로자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 사례가 있다.

* 국민연금의 경우 '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으로 시작, '95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99년 도시자영자, '05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

2. 복지제도 체계내에서의 근로장려세제 역할

사회안전망의 체계화

그간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취약했던 차상위 근로빈곤층(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배 이하인 계층)을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대상자 특성별로 특화된 사회안전망 체계를 완성하겠다.

⊙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비교 ⊙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

목 적

노인·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근로능력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보장

○근로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일정 소득이 있는 국민을 노령·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내 용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생계유지 부족 소득을 보충적으로 지원

일한만큼 추가지원이 이루어지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사회보험원리에 따라 본인 보험료 일정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소득지원제도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빈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각각 기능이 상이하다.

이와 같이 두 제도는 목적과 지원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두 제도의 발전을 보아가면서 조화로운 기능분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 선진국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과 극빈층을 위한 지원제도를 별개로 운영하고 있다(미국은 EITC와 TANF, 영국은 WTC와 IS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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